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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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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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바른 3 로고스 2 한신 2 대륙아주 1 법고을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솔루션 1 국제 1 승재 1 바른길	# 변호사 (상위 10) 2 황선익 2 강성명 2 정창남 2 김우찬 1 권용범 1 고재술 1 강석원 1 강훈 1 고영한 1 김기일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두47209 판결
  [채석단지지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채석단지지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두50588 판결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미간행]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84 판결
  [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산지관리법위반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2016년

4.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8211 판결
  [산지일시사용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지일시사용신고반려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년

5. 창원지법 2015. 12. 9. 선고 2015노798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6상,5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1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7.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765 판결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6상,61]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8.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1824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9. 수원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4구합50706 판결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2014년

10.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1두18687 판결
  [토사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토사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1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6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4하,2053]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1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9932 판결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4상,605]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시행령

2013년

14.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누3443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5.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225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

16. 광주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전주)2012나1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시행규칙 하천법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7. 전주지방법원 2012. 6. 26. 선고 2011구합3323 판결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절차법

18. 광주고등법원 2012. 6. 25. 선고 (전주)2012누374 판결
  [토지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보상금증액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법 산림법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형법

20. 대구지법 2012. 5. 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가설건축물허가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677]
   가설건축물허가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누15802 판결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시행령

2009년

22. 울산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23. 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5675 판결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24.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8상,68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헌법

2006년

25.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8191 판결
  [개발행위(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공2006.10.1.(259),1686]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토지수용법

26. 울산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5구합2692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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